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헌법적 의미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헌법적 의미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선거권, 제25조에서 피선거권, 제41조와 제67조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에 관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에 관하여는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근거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으로서(헌법 제1조),

선거운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필수적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헌법 제21조)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의 자유 역시 다른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데,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인데,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정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보호를 받지만,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헌법학계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획득하지 못하게 하여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목적’인 반면,

선거의 공정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공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이러한 견해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에 관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극히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의 국외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혐오나 무관심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 공정성이란 선거의 자유는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기회 균등 담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선거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왜곡한 상태에서 국가기관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선거의 민주적 기능 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둘러싼 위와 같은 논의는 지극히 헌법적 차원에서 바라본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상 벌칙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데,

‘선거운동’은 이에 대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형법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벌칙규정의 ‘보호법익’에 해당하며,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위와 같은 범죄 구성요건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는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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