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관련입법의 목적 분석

골프장 부지 관련입법의 목적 분석

골프산업에 대한 중국의 금지 및 제한성 규정의 입법 목적은 주로 아래 세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국가 중점지원항목의 자금 결집을 조기에 방지해야 한다.

중국에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유달리 규제가 많았던 것은 1990년대 초 거시경제지표상의

인플레이션이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골프용품은 사치성 소비재로 간주되며 골프장 부지 또한 사치성재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와 같은 非필수산업이 국가정책으로 지원하는 일반 국민주택 등 국가민생항목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지원에서 필요 이상으로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법률로 골프장 부지 건설에 대해 제한성 규정을 대량으로 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경지점유를 방지해야 한다.

골프장 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적지 않은 곳에서 건설되는 골프장 부지에

대량의 경지 및 林地 점유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경지보호라는 엄격한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이익에

엄중히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골프장 부지 건설 시 경지 및 林地 점유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셋째,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골프장 부지의 수자원 소모량은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중국에서 강우량이 적은 북쪽지역 도심의 경우 골프장 부지가 점유한 토지 내의 강우량은

대략 100톤 정도에 해당한다.

하루 일일 수자원 소모량은 2천에서 3천㎥에 달하고,

박테리아와 기생충 박멸 등 골프장 부지 보존을 위해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면서 토지와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가 다수 있다.

골프장 부지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막대한 자원낭비는 중국 내에서 골프장 부지 건설에 대해

규제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농약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농약 사용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철저한 규정이 요구된다.

중국농약관리조례 제2조 6항은

“하천제방, 철도, 부두, 공항, 건축물 및 기타장소의 유해한 생물을 예방하고 피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전항에서 규정한 농약이 포함하는 서로 상이한 목적과

장소의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골프장을 포함하여 법률개정을 하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에 적절한 도움이 된다.

즉 중국농약관리조례 제2조 6항을 “하천제방, 철도, 부두, 공항, 건축물, 골프장 및 기타장소의

유해한 생물을 예방하고 피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하면 골프장 보호규정이 더욱 더

분명해지게 된다.

농약잔류량 검사와 관련해서는 중국농약관리조례 제13조에 농약등기증에는 농약명칭과 제조형태,

주요성분 및 농약 함량, 독성, 사용범위, 사용방법 및 전체량, 등기증소지인,

등기증번호 및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약등기증 기재사항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농약등기증 소지인은 국무원 농업주관부처 규정에 따라

농약등기증 변경을 신청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무원 농업주관부처는 농약등기증의 발금과 연장, 변경상황 및 관련 농약제품 품질기준번호,

잔류량 규정, 검사방법, 인가를 거친 승인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때 적시에 공고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에 대한 규정은 일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약의 허용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에 대해 수치상으로나

좀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과다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중국농약관리조례 제34조는

“농약사용자는 농약승인을 받은 사용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 사용기술의 요구 및 주의사항에 근거하여

농약을 사용하여야만 하며, 사용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고 농약 사용량을 임의로 늘려서도 아니 되며

사용방법을 변경하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입법론에 입각하여 중국농약관리조례 제34조 규정을

“약사용자는 농약승인을 받은 사용범위, 사용방법 및 사용량, 사용기술의 요구 및 주의사항에 근거하여

농약을 사용하여야만 하며, 사용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고 농약 사용량을 임의로 늘려서도 아니 되며

사용방법을 변경하면 아니 된다.

농약 허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과다사용 규제 기준은 별도의 조문 내지 다른 시행령으로 규정한다.”는 식의

내용이 추가로 개정되어야 더욱 더 분명한 표현이 될 것이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골프장건설 시 인공적인 시설 설치를 위해서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런 점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다.

환경보전과 보호를 위한 환경법상의 기본원칙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전배려의 원칙, 존속보장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 등을 들고 있다.

사전배려의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국가적・사회적 행위의 주체들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을 염두에 둔 미래 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적 조치들을 위함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자연적・생태적 기반을 보전하고 보호해야만 하는 것으로 골프장건설 사업계획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나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환경법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용지 면적이 25만㎡이상인 경우만 적용하는 환경영향평가도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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