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장려규정

중국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장려규정

2007년 9월12일 중국 국가여행국이 반포한

「여행업 발전 촉진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促进旅游业发展的意见)」에서는

현대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신흥여행업 발전의 촉진을제기하였는데 골프관광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지방에서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장려규정이 적지 않았는데,

특히 국가 차원에서 골프관광에 대해 정책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해남성, 중경시, 광동성 등이 그 예이다. 중경시정부는 일찍이 골프장 부지 건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당시 중경시정부가 제정한 문건은 골프장 부지에 대해 정리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중경시로서는 결코 당시 건설 중이거나 골프장 부지 신축에 대해서 완전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골프장 부지의 용지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경지 점유를 엄격히 금지하며 林地에 골프장 부지를

건설하는 것 또한 엄금하고 골프장 부지 주변경관 건설에 대해 특별히 신중하도록 하였다.

국가 핵심경관 내의 골프장 부지 건설은 당연히 금지하였다.

이후 중국정부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중경시 정부 판공실은 다시 2010년 12월 17일

「중경시 5대 구역 주변 관광 개혁 시범조치 실시방안의 통지(重庆市”一带五区”统筹城乡旅游专项改革实验实施方案的通知)」를 제정하여,

황무지, 언덕, 갯벌, 폐광산 및 이용개발이 가능한 사막화된 토지 이용을 장려하고

골프 레저관광산업의 발전을 규범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광동성 내 골프장 부지 건설 및 발전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에 골프장 부지 발전 관련규범들이 차례대로 제정된다.

광동성 정부는 2010년 11월 5일

「국무원의 관광업의 신속한 발전 관철에 관한 의견(贯彻国务院关于加快发展旅游业意见的若干意见)」을

제정하고, 골프관광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신속히 육성 및 발전시킴으로써 광동성 내

첨단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광동성정부의 골프관광은

“2.풍부한 여행상품체제 (5) 적극적으로 첨단여행상품을 발전시킨다.

첨단 비즈니스여행과 첨단 휴양 레저여행, 크로즈 및 선상여행, 골프여행, 특수여행 등

첨단상품을 신속히 육성 및 발전시킴으로써, 광동성 첨단여행의 새로운 지평을 창조한다.

주하이만 부근의 국제해양여행구역을 신속히 발전시키고 불산 남해 서암여행산업구역,

화교성 레저해양바위 등 현대여행산업의 500대 중점지역을 건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론에 입각하여 중국정부의 골프 인・허가규정을 개정한다면

“2. 풍부한 여행상품체제 (5) 적극적으로 첨단 여행상품을 발전시킨다.

첨단 비즈니스여행과 첨단 휴양 레저여행, 크로즈 및 선상여행, 골프여행, 특수여행 등 첨단상품을 신속히 육성 및 발전시킴으로써, 광동성 첨단여행의 새로운 지평을 창조한다.

주하이만 부근의 국제해양여행구역을 신속히 발전시키고 불산 남해서암여행산업구역,

화교성 레저해양바위 등 현대 여행산업의 500대 중점지역을 건설한다.

(1) 입지 시설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재 그린벨트 내 시설규제 강화로 사실상 골프장이 들어서기

곤란하므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대체 상수원을 개발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장 등의 일정 거리 안에

골프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한 거리 제한을 완화한다.

(2) 인・허가 절차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현행 9홀(15만㎡)에서

27홀(45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골프장 건설 민원 신청 시 관련부서가 모두 참석하는 ‘골프장허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일괄협의 처리,

시범적으로 ‘기업애로 해소센터’에서 골프장 인・허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3월3일 제정된

「심천시 지방세세무국의 유흥산업 영업세 세율 변동에 관한 통지(深圳市地方税务局关于娱乐业营业税税率变动的通知)」에 근거하여

광동성 정부는 골프세목 영업세 세율을 10% 내리게 된다.

참조문헌 : 파워볼추천사이트https://thecodex.io/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