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의 정당행위 가능성 검토

국내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의 정당행위 가능성 검토

내국인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정선카지노에서 도박하는 행위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러한 허가받은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형법상 도박의 개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해결 기준은 단순한 도박행위와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도출될 수 없다.

도박죄에 대한 법규정과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에 대한 법규정의 문언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죄에 대하여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248조 제1항이 복표발매죄를 규정하면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라고

규정하여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명문으로 구성요건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카지노 설치에 관한 근거법률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정선카지노 설치에 대한 근거법률임)과

‘관광진흥법’(카지노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법률임)이다.

이들 법률에는 ‘이 법률에 의한 카지노 설치행위에는 형법상 도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다.

또한 ‘이 법률에 의해 설치된 카지노에서의 도박에 대하여는 형법상 도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단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 본문은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내국인입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선카지노의 경우

내국인도 출입가능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10조 제2항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법령에 의하여 복표를 발행한자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도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지만 이와는 달리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단지 국내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카지노 설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적법하게 허가된 경우이므로

그 곳에서의 도박행위에 대하여도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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