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12조 제1항을 제312조 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범은 당해 피고인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제312조 제4항 적용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판례와 달리

원진술자인 공범이 내용을 인정하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내용부인 주체한정설).

반면, 통설과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해석론을 그대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 증거능력의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해석과 관련하여

“하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명이 관여한 경우 서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심리이므로,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을 해당 피고인 외의 자들에 대해서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면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위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여 부당”하고,

공범의 진술의 경우 그 진술 내용이 자신의 범죄에도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목격자, 피해자 등 제3자의 진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같은 해석론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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