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자카드 도입제도에 대한 분석

형식적인 중독 예방치유 정책

사행산업을 합법화시켜 도박중독을 조장하고 있는 정부가 중독예방과 치유에는 관심이 없다.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하 중독예방치유센터 예산은 고작 20억 원이다.
그것도 매칭펀드로 국비 10억원에 사행사업자가 10억원을 낸다.
사행산업 총 매출액의 0.0001%도 안되고, 순매출(6조원)로 따져도 0.0003%에 불과해
중독예방과 치유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외국의 경우 사행산업을 육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담금을 확대해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사행산업자 순매출액의 2%를 기금으로 확보해
치유와 예방 사업을 펼치고 있다.
1년 사용액만 400억 원에 달한다.
도박 산업으로 재정을 확충해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국가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행산업을 국가가 육성해서는 안 되지만
재정확보 차원에서 시작했다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박중독은 예방이 중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조사가 있다.
고한희망센터가 지난해 카지노 인근 지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 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 증가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자살자 증가 등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 45%가 직접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72.6%는 가족과 이웃 등이 도박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카지노 개장 이후 지역변화에 대해서는 45.6%가 전당포와 유흥업소,
노숙자, 부랑자가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예방과 치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커서 도박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
우리 아이들이 도박중독의 잠재적 고객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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