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자카드 도입제도의 장점 – 첫번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의한 규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라고 한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에 의거하여 사행산업 통합관리 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행산업 업종 간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절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과
협의 조정 또는 권고 업무를 하며,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한다.
현재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 권한은 개별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정부부처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감위에 의한 사행산업 규제는
주로 영업규제에 그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정부주도로 급성장한 사행산업

이처럼 도박중독자가 많은 것은 정부가 사행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국내 사행산업(총매출액 기준)은
2000년 5조6977억 원에서 2007년 22조7398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이는 국민 1인당 46만원이 넘는 돈이다.
특히 2006년 섬유제품제조업(13조8000억원)과 비금속광물제조업(14조700억 원) 규모를
웃도는 것으로 국내 어지간한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행산업 대부분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있다.
경마, 경륜, 경정, 복권(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모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마는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복권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카지노는 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외국인 전용)와 정부가 출자한 강원랜드가 있다.
여기에 불법 성인오락실, 사설 경마, 인터넷 도박, 주한미군 슬롯머신 등을
포함할 경우 국내 사행산업 규모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체 반발에 무기력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을 감독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행산업 건전화 계획을 발표해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부처의 비협조와 사행사업체의 반발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자카드 도입이 단적인 예다. 각 사행산업별로 배팅 한도액을 정하고 있지만
구매한도 준수 방안의 방안 등 관리통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한도를 넘는 배팅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고객전용 전자카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사회 등 사행사업체의 강력한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자카드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부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소위원회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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